[기고]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한 제언

요즘 ‘3기 신도시’라는 단어가 신문지면이나 인터넷상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만큼 3기 신도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유주택자의 집값 하락 우려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대가 동시에 표출되고 있다. 발표 당일에는 집값 안정에는 긍정적이나 자족시설 확대와 교통대책 적기 실현 등의 성공 여부에는 다소 우려스럽다는 등의 정책 평가 보도가 이어졌으나 점점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발 분위기가 보도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에 발표된 3기신도시 대부분은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다. 더욱이 1, 2기 신도시보다도 서울에 가까운 그린벨트를 활용함에 따라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천, 하남은 서울 강남과 가까우면서도 광역급행철도(GTX) 및 지하철 등 철도 교통망 개선이 예정돼 있어 서울 강남권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충분히 분산시키면서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 계양은 인근의 검단신도시, 마곡지구와 연계할 경우, 수도권 서부지역 특히 목동, 마곡지역의 주택수요를 분산시키면서 집값 안정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양주 왕숙은 과천, 하남보다 서울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빠른 광역교통망 형성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행인 것은 GTX-B노선의 연결을 통해 서울 4대문 등 도심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계획이다. 규모도 360만평에 이르는 가장 큰 신도시다. 신도시 스스로 자족기능, 기반시설, 문화 및 편익시설이 골고루 갖춰진 완결형 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도시지역계획학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3기 신도시가 1, 2기 신도시보다 입지적으로 우수한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앞으로 신도시를 무엇으로 채우고, 발표한 개발구상 과제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이며 주민, 지자체, 관계기관 의견의 무엇을 수용할 것인가를 구체화시켜야 한다.

입주 시기에 맞춘 광역교통 개선, 일자리 창출, 보육 기능 강화 등 개발 콘셉트 실현과 발표 당일에 정부와 지자체장이 합동 발표하는 모습에서 보듯 지역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로드맵을 넘어 세부과제 도출과 과제별 세부 액션플랜이 필요하다. 입주시기에 맞춘 광역교통망 형성을 위해서 인허가 일정, 보상 및 착공일정, 완료시기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한 제도개선도 시작해야 한다. 자족용지에 기업을 유치할 전략을 꼼꼼히 검토해 액션플랜도 수립해야 한다. 청년의 창업지원도 마찬가지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공공주택지구가 갖는 장점도 융합해 새로운 자족도시 모델을 시도해 보자.

이번 발표에서 아주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다. 지역과 함께하는 개발사업 추진이다. 지역의 의견이 워낙 다양한 만큼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시도이며, 지역 의견을 수용하며 실현해가기 위해서는 목표와 기준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번 3기 신도시의 개발사업 추진 사례는 대한민국 개발사의 혁신이며, 향후 개발사업 추진의 새로운 기준으로 정립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사업시행자는 서로 협심해 강력한 실현의지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철저히 사업 일정을 관리해야 한다. 앞으로 3기 신도시에서 GTX 또는 지하철 착공 등 교통 개선사업에 착수했다는 소식과 국내 유수기업이 3기신도시에 입주하겠다는 협약체결 소식 등 장밋빛 미래도시가 실현돼가는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해 본다.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도시지역계획학

기사 출처 : http://www.segye.com/newsView/20190110004382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