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hYLrqaXwYKfsJhkFY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시행하고 내년부터 공해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하위 등급 자동차의 시내 진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 제도의 효과와 실현 가능성을 놓고 전문가들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í•œì§„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7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등급제 도입시 효과를 분석했다. 

 ì„œìš¸ì‹œ 등록차량 중 경형·소형·중형차량의 9.3%(0만8000대)가 최하위인 5등급, 12.4%(27만6000대)가 4등급으로 추산됐다. 대형·초대형차량 중에서는 4.0%(3만4000대)가 5등급, 4.2%(3만6000대)가 4등급으로 추산됐다. 

 5등급 차량을 시내에서 운행하지 못하게 하면 서울시 도로 수송 부문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의 16.1%가 감소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만약 5등급은 물론 4등급 차량까지 진입을 금지하면 초미세먼지 총 배출량의 27.6%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ì„œìš¸ì‹œë¯¼ 상당수가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ì„œìš¸ì—°êµ¬ì›ì´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올 6월15~29일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602명(95% 신뢰수준에서 표준오차 4.0%p)을 대상으로 조사한 ê²°ê³¼ 친환경등급제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78%였다. 매우 필요하다는 18%, 필요하다는 59%였다. 보통은 13%, 필요하지 않다는 8%,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1%였다. 다만 5등급 차량 보유자의 찬성률은 36%에 그쳤다. 

 ì„œìš¸ì—°êµ¬ì›ì€ "자신의 차량이 자동차 운행제한에 할 경우 시민들은 대부분(4 명중 3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사가 있었다"ë©°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면 시민 5명 중 3명은 다음 차량 구매 시 초저공해차량 구매의사가 있었다"ê³  덧붙였다. 

 í† ë¡ íšŒìž¥ì„ 찾은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은 "서울시 미세먼지 총 발생량의 40%가 운송부분에서 나온다. 자동차를 관리하지 않고는 미세먼지 저감은 어렵다"ë©° "서울시에서만 도입할 게 아니라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도시에 모두 도입돼야 한다. 나아가 전 국토에 도입돼야한다"ê³  말했다. 

 ì´ì²˜ëŸ¼ 서울시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와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ì „문가들은 찬성률 78%라는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ê°•ê´‘ê·œ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했을 때인 6월에 조사를 한 것으로 안다"ë©°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각하지 않을 때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ê³  말했다.  

 ì„ ìš°ì˜ 건국대 교수도 "친환경등급제 도입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은 응답자가 얼마나 세련된 사람인지를 묻는 것과 비슷하다"ë©° "그런 부분이 반영된 조사 결과인지 생각해봐야 한다"ê³  지적했다. 

 ì†¡ìƒì„ 녹색교통 사무처장 역시 "서울시에서 다니는 차량 중 절반이 경기·인천 차량"이라며 "설문조사 대상에 경기·인천시민까지 포함해야 했다"ê³  말했다.

 ì§„입제한 대상이 되는 5등급 차량 운행자를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ê¹€ìš©ê·¼ 환경부 교통환경과 사무관은 "평균효과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등급제를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조사결과를 ë³´ë©´ 5등급 차량 보유자의 30% 이상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ë©° "등급제가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라는 식의 신호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이 필요하다"ê³  말했다.

 ì¡°ê²½ë‘ 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은 "조사결과를 ë³´ë©´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가구원 응답자 중에서 등급제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ë©° "사회적 약자에 관한 부분을 친환경등급 안에 담아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ê³  말했다.

 ì „국개별화물연합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장을 직접 찾아 화물운송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에 불만을 드러냈다. 

 ì´ 관계자는 "전국 시민을 대상으로 제주도 난민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와 같은 문제를 제주도 시민에게 물어본 결과는 분명히 다르다. 제주도민 80%는 반대한다"ë©° "등급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평가할 가치 자체를 못 느낀다"ê³  말했다.  

 ìžë™ì°¨ 친환경등급제가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등급제가 서울시의 의도와 달리 상위 등급 차량의 서울시내 통행량을 늘려 교통체증을 악화시키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ê°•ê´‘ê·œ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운행제한으로 하위등급 차량이 나머지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까지 생각하면 이날 연구결과 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우려가 있다"ê³  말했다. 

 ì¡°ê²½ë‘ 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은 "친환경등급제가 활성화되면 대중교통으로 가야할 교통수요가 친환경차로 흘러가면서 오히려 도로교통 문제에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ê³  말했다. 

 ê³ ì¤€í˜¸ 한양대 교수는 "이탈리아 밀라노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해봤더니 이후 저배출 차량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결과를 낳았다. ê²°êµ­ 밀라노는 제도를 바꿨다"ë©° "교통수요 관리 측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또다른 효과로 돌아올 수 있다"ê³  말했다.